바이러스처럼 번진 '국민 저항권'"내란 선동하는 중대 범죄"

뉴스데스크원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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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 폭동 당시, 폭도들은 ′국민 저항권′을 외쳤고, 폭동을 애국으로 여겼습니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저항권 발언을 앞세운 선동은 계속되어 왔고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입에선 같은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야, ′국민 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유튜버 ′젊은시각′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씨는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선동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법원 폭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았던 공당이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저항권 세미나를 열고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3월 12일)]
″법치가 무너질 때 어떻게 저항해서 이런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이 된 뒤로도, 걸핏하면 저항권을 운운하며 대여 투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해 11월 3일)]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돼야 이 폭주 멈추겠습니까.″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뒤로 이들은 또다시 저항권을 부르짖으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지난 13일)]
″삐뚤어진 재판 한다면 전 국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폭동의 진원지가 됐던 극우 커뮤니티는 이번에도 ″저항권 곧 발동″, ″이란처럼 수만 명 죽을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유튜버들의 선동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항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히 아닌데도 적법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법 당국에서도 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전광훈 씨도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저항권밖에 없다″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 선동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바이러스처럼 번진 '국민 저항권'‥"내란 선동하는 중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