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파견 검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두고 논란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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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투입을 거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호르무즈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할지 발 빠르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군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현재 페르시아만의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여 척, 그중 절반은 유조선입니다.

일본은 대개 원유의 95%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가사와 히토시/일본선주협회장 (지난 4일)]
″상당히 사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지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은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파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위대를 보내려면 이번 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아베 총리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로 든 바 있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베 신조/당시 일본총리 (2015년)]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본이 무력공격을 당한 것과 같게…″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유 비축분이 254일분 규모에 달하는 만큼 위기사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지난 2일)]
″현재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직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이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위대 파견부터 논의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군사적이든 아니든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문철학

일본, 자위대 파견 검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두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