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인 정보 공유 제한'유출' 아닌 '길들이기'

뉴스데스크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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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미국 측이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해당 핵 시설 존재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정 장관의 대북정책을 미국 측이 견제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을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또 다른 핵 시설 장소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항의하고, 최근 일부 정보의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어제)]
″(인사청문회 이후) 아홉 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미 지난 2016년 구성시의 북한군 기지를 핵 시설로 의심해왔고, 구성시 용덕동 주변에 비밀 핵 시설이 있다는 분석과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누적된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그간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비무장지대의 활동 승인 권한 등을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9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긴 했지만 공개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이른바 ′동맹파′가 정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갈등을 부각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휴민트′같은 우리 측의 대북 첩보가 필수적인 만큼,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했을 뿐, 미사일 등 핵심 동향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현/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어차피 북한 문제를 미국 혼자, 또 한국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보당국도 외교당국도 협조·협력할 수밖에 없는 사이거든요.″

국방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진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상호 정보를 공유·보완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 공유 제한‥'유출' 아닌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