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베트남에서도 '장특공' 비판"실거주자 감면은 늘려야"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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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중에도 부동산 정상화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내며,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게 맞지만, 거주하지도 않는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 아니냐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중에 올린 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은 더 확대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장특공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대통령이 제도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 낀 집을 매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4월 6일, 국무회의)]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 세제 개편 전 최대 4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세금, 양도세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면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는 매물이 1주택자를 기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내에서는 갭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전세 낀 매물을 허용하는 게 정책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이 대통령 베트남에서도 '장특공' 비판‥"실거주자 감면은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