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초과 세수와 '국민배당금'‥이 대통령, 김용범 실장에 힘 싣나?

입력 | 2026-05-13 19:55   수정 | 2026-05-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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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AI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자연스레 세금이 더 걷힐 경우, 계획 없이 소진하지 말고, AI 시대 대비를 위해 쓰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려 한다′는 내용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을 비난하는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에 대한 것이었고 재차 설명까지 했는데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음해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AI 산업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와 국민배당금을 사회적 의제로 올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의원들은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다며 반겼고, 야당 의원들은 기업 이윤을 빼앗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뺏지 말아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고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국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건데 세수를 기업의 이익이라고 바꾸어 표현한 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과 AI 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AI 기본사회 구상과 맞닿아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현장을 찾아서도, 기업의 이익 증대가 민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의 조선산업이 좀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그 혜택이랄까 그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좀 나눠지고…″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호황기에 접어든 K-조선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불황기 정부 발주 대책과 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보증 지원 확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주거, 교통 환경 개선 등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