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해외 출장' 19회 간 선관위무엇을 배워왔나

뉴스데스크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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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5년 전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해당 사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지방선거 7달 전 독일로 출장까지 다녀와 놓고도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단 겁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선거관리를 개선하겠다며 떠난 선관위의 해외출장이 유독 잦았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인된 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하며, 선거 무효가 결정된 독일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송언석/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베를린 지방 선거에서…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치러진 베를린 선거에선 투표용지 부족, 다른 선거구의 용지 배포, 기표소 부족 등의 문제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 무효′ 판결을 거쳐 1년 5개월 뒤 ′부분적 재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선관위는 이 독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7개월 전, 6박 8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보고서엔 투표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수급실패와 사태 발생 후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를 하다 돌아갔고, 투표마감 시간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이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담겼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원인과 대책을 담은 선관위의 해외 출장 보고서, 그러나 정작 우리 선거엔 적용하지 못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해외 출장은 유독 잦았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19건의 해외 출장이 일주일 안팎의 일정으로 이뤄진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또한,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스웨덴을 방문했는데,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방향 모색′이었습니다.

선거관리를 개선하겠다며 해외 곳곳으로 출장을 다녀왔던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인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

선거 전 '해외 출장' 19회 간 선관위‥무엇을 배워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