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보고서 봤더니‥선관위, 해외출장 예산도 비공개

입력 | 2026-06-11 20:00   수정 | 2026-06-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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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관위 직원들은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일반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자세한 출장 일정이나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이러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외 출장 보고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재외선거 운영방식을 비교연구′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박 8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11월 22일은 이동에 하루를 썼고, 이튿날은 ′준비′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후 파리에서 정치학회와 외교부를 잇달아 방문해, 하루에 한 개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시청을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6박 8일 중 이동과 준비에 4일을 썼습니다.

면담 기록이 제출된 일정 4개 외에 뭘 했는지, 이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보면, 각 부처들은 교통비와 체재비 등 예산은 물론 연수 일정을 날짜별이 아닌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해 당초 계획대로 출장이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 부처와 선관위의 출장보고서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선관위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해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내부 훈령은 행정부 예규와 달리 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부처보다 자체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요 예산과 구체적 일정을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