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자금 부동산으로 흘러갈라'정부 보유양도세 손질 나선다

뉴스데스크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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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한국증시가 살아나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해소되고,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소위 역대급 호황을 맞는 건 사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증시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묻지마 부동산 매수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실거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선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건축을 앞두고 올해 이주 예정인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최근 3~4년 동안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범기/공인중개사 (서울 영등포구)]
″그동안 한 30대, 40대 이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입주를 꺼려 하시죠.″

정부는 이런 투자용이나 초고가 주택엔 세 부담을 높이고, 중저가 실거주자 부담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자체를 직접 손보거나, 세율은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 비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을 손보지 않고도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개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오래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특공제를 손봐서, 초고가·비거주 주택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나,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의 장특공제 혜택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올라간 가격만큼 적절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전반적인 보유세 전반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 시장이 얼어붙고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세제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유세를 높이면서 반대로 그로 인해서 혜택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서 팔고 나가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고요.″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난번 양도세 중과유예 때처럼 법 적용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장예은

'반도체 호황 자금 부동산으로 흘러갈라'‥정부, 보유·양도세 손질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