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국무위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내란임을 확인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앞에서,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는 선을 그으면서, 계엄에도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박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조치 사항을 논의한 뒤,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담긴 문건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재욱/′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한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지난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 사항이 아닌 심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반대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임성근/박성재 전 장관 변호인]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 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사안이 아닙니다.″
이른바 ′법조 4인방′의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