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오늘 표결

입력 | 2026-02-28 07:16   수정 | 2026-02-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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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