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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구호보다 실행계획"‥기후공약도 검증한다
입력 | 2026-05-08 07:31 수정 | 2026-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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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발과 교통, 복지 등 다른 공약 못지않게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도 중요해졌는데요.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후단체들이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후단체들이 각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8대 공약으로 추리고, 이를 96개 세부 체크리스트로 나눴습니다.
″탄소중립을 하겠다″ 같은 막연한 구호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제도, 실행계획까지 갖췄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먼저 제안드리고 정당과 후보가 공약에 넣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겠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겹게 물어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8대 공약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와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보면 핵심 공약에 재생에너지가 빠져있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와 주택, 공공부지처럼 시민 생활권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지 세부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대중교통 확대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도로를 넓히거나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습니다.
자동차 중심 인프라는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탈탄소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냉난방비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탈탄소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임차인한테 건물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51%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울만 좋은 기후 공약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