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논란 빚은 민정수석실 문건 확인
靑이 警에 이첩한 문건 내용 분석
靑 외압 흔적 찾기 힘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초,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여기에 더해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경찰은 세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여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넉 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봤다. 하지만 ′하명 수사′라고 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황 청장에게 소환 통보조차 안 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돌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러자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이 사건 파일을 꺼내 든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스트레이트>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