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눈물…연동형 비례제의 운명은?
선거법 무력화시킨 위성정당…′총선 꼼수 열전′
거대 양당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 단독 입수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21대 총선.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 180.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꼼수에 대한 심판′보다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택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했다.
180대 103, 하지만 거대 양당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1인대표제의 착시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103 대 16, 득표율 격차는 13%p에 불과했다. 두 거대 정당의 지지율 합은 67%였지만, 두 정당의 의석수 합은 94%였다. 10% 가까이 지지를 받은 정의당은 불과 2%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선거법 개정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개정 필요성은 더욱 확인된 선거였다. 스트레이트는 21대 총선을 결산했다. 지난했던 선거법 개정 과정과 위성정당 창당 이후 벌어진 갖가지 꼼수 행태들을 짚어봤다. 선거 막판을 뒤흔들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도 집중 조명했다.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 경쟁도 취재했다. 현역 의원 한 명 없이 8억 4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타낸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직접 만나 그 ‘비법’을 들어봤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당에서 왜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추천한 건지도 직접 물었다. 답변은 늘 그렇듯 상상 그 이상.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선거 때마다 각 당에 100억 원 넘게 지급된 보조금은 과연 선거에 다 쓰이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