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에 한해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임대 기간 동안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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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이걸 오히려 더 확대했습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폐지됐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은 거의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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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캐나다가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0.2%를 훌쩍 넘습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공격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176억 원 초과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됩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깎아줍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대되는 그 불로소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장기과제예요, 단기과제가 아니고. OECD 평균 0.35%로 가겠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내놓았다면 저는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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