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수사는 검사출신, 재판은 판사출신' 이재용의 '전관 사용법'

사회곽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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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와! 변호인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 조승원 ▶

보니까 검사장 퇴임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변신한 전관들도 있네요?

◀ 곽승규 ▶

검사장 이상은 퇴직하고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사건 수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 허일후 ▶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특수부 출신 전관들을 대거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겠는데요?

◀ 곽승규 ▶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 조승원 ▶

또 있습니까?

◀ 곽승규 ▶

지금 보신 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잖아요?

◀ 허일후 ▶

아.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들을?

◀ 곽승규 ▶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검사 출신 변호인, 법원 재판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인.

이렇게 맞춤형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전관 사용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한 사람은 한승 변호사였습니다.

한승 변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원래 차기 대법관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을 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핵심 요직을 맡았던 게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지난해 2월 퇴임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서, 넉 달 전에 퇴임한 고위 법관을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으로 선택한 이재용 부회장.

선택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각됐는데..>″

석 달 뒤인 9월 2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한승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한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만을 목적으로 한 원포인트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합니다.

먼저 원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변호인단이 판사 출신들로 물갈이됐습니다.

하상혁, 최영락, 이중표 변호사.

모두 법원에 몸담았던 판사 출신들입니다.

또 다른 대형로펌, 태평양의 판사 출신들도 대거 기용됐습니다.

송우철, 권순익, 김일연 변호사.

세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그 전관들은 그 실전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경계에 서 있는 그 사건들 저울추가 너무나 대등해서 정말 고민이 되는데 어느 쪽에 솜털 하나만 더 얹어도 저울추가 확 기우는 거잖아요. 그걸 기울게 하는 포인트를 판사 출신들은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가운데 2명이 검사 출신, 9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2명은 모두 특수부 출신, 판사 출신 9명은 모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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