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이진주택이 전봉민 의원과 형제들 회사인데, 또다른 가족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줬다는 거네요.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40억원이 넘는다는 거구요.
◀ 허일후 ▶
게다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는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 이지수 ▶
네,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간 수수료가 비자금 만드는 데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조승원 ▶
그리고 전 부산시 환경국장이었다는 분이요. 현직일 때 환경영향평가 통과 시켜주고 나중에 그 업체에 취업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 이지수 ▶
네, 고향 선배네 회사의 사무실에 가끔 들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명함을 제시하니까 회사에서 명함만 파준 거라고 또 말이 바뀐 겁니다.
◀ 허일후 ▶
글쎄요. 해명을 듣기는 했는데, 오히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구심만 더 생기는데요?
◀ 이지수 ▶
네 저희가 이진 베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이후 과정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 공동위원회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을 허가하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지에 200면 규모 주차장을 짓거나 설치비용을 낼 것.
또 추가적인 개발이익이 있다면 환원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과 협상은 관할 구청인 부산 서구청에 맡겼습니다.
인허가를 내준지 4년이 지난 2019년 11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이진측과 서구청의 협상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부산 서구청 내부문서.
첫 회의에서 이진 측은 주차장 조성 비용을 납부할 의사는 있다, 하지만 얼마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회의.
여기서 부산서구청은 표준 건축비를 반영해 이진측이 52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측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4억 원만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섯번째 회의에서 구청이 갑자기 한 발 물러섭니다.
서구청은 이진측이 제시한 14억원을 토대로 물가 등을 감안해 협상해보자고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 후인 작년 5월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다른 허가 조건이었던 추가 개발 이익 환수도 논의됐습니다.
이진 측은 이건 처음부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이진측은 오히려 구청에 역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지어 운영까지 하도록 돼 있는 허가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텔부지를 일부 쪼개 팔수 있게 해주면 개발이익 일부는 반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운영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거비율 상향이라는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는 호텔 분양수익까지도 챙기겠다는 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이진 측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이진 측이) 호텔 권리도 부지 매각 분할이나 매각 가능하도록 조금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허가 조건에 완화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서구청에서 왜 이 협상에서 이렇게 밀려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산 서구청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용과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합쳐 건설사가 100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 측은 35억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인허가를 내준 공공기관이 건설회사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성호/부산대 명예교수(전 부산시 공동위원회 위원)]
″서구청이 왜 물러섰나 하는 것을 반드시 정치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난 게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부산서구청은 ″상대를 존중하며 협상했을 뿐 이진측을 특별히 우대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베이시티는 내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불과 1년여 남은 지금까지도 인허가 조건이었던 지역주민편의 제공.
즉 주차장 건설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전혀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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