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 당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
″(군대에서) 강압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다, 그걸 금지하지 말자, 그걸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인종차별도 말고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까?″
차명진 후보를 포함한 당시 미래통합당 부천지역 후보들은 아예 이런 공약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서영석 / 부천시 미래통합당후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폐기 혹은 개정토록 하여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에 빠지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5.18 망언으로 악명을 떨친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은 동성애 관련 이슈에도 집중했습니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종명/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홍대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군형법 폐지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김순례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에도, 무조건 윽박지르고 호통을 칩니다.
[김순례-정은경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수 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역입니까?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이..″
″반항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변명의 변명으로 무리를 따르면서 이것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소수자를 겨냥해 아무렇게나 던진 ′막말′같지만 실은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굉장히 계산된 발언인 거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적어도 극우세력, 보수 세력들한테는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면서 표를 줄 거라는 그런 계산인 것이고.″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혐오 발언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동섭 /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을 후보]
″청소년의 60%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미래 세대가 죽는다면 이거는 나라의 재앙입니다.″
[박지원 / 당시 민생당 전남 목포 후보]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시집가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됐나 조사했는데, 성소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25건/ 장애인 14/ 여성 13 노조 11 노인 3)
특히 기독교계 정달들은 동성애 반대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안숙 /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특별히 딱 하나 잡는다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인권단체의 항의에도 선관위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만 막고 있을 뿐
혐오 발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영택 / 국가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사무관]
″장애인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조항에 따라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은 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