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30 16:15 수정 | 2019-12-30 16:15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살인방조죄와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한 20대 북한 청년 2명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살인과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한 탈북브로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고, 이들은 이와 무관하게 목숨을 걸고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