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이틀전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확보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대책′을 통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9천868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종부세 외에 양도세 등의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