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4 09:20 수정 | 2020-07-14 09: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에서 연간 4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지금도 공급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