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9 10:01 수정 | 2020-09-09 10:02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앞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10% 포인트 높여준 바 있습니다.
또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 요건을 130%까지 정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