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한국은행이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천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5%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1999년 2월 7천억 원, 이듬해 12월 2천억 원 등 총 9천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습니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7억7천만 원, 전체의 5.3%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천억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