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전세 지원대책은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