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중소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집단소송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응답 기업 73%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라′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증권업에만 적용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