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지급 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70% 지급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당초 총선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 뒤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뒤, 여당에 당정 합의를 먼저 해오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