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기존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 비중으로 하지만 새로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은 모두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4조6천억 원으로 당정은 원래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래통합당이 지자체장 동의를 추경안 심사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