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청와대는 건강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한 마디밖에 드릴 게 없다″며 ″′결정된 바 없다′가 답이고, 결정된 바가 없어서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실업 위기를 대비할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며 ″수반되는 재정 부담 등 현실적 문제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