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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 매우 안이…소득 기반 전환 필요"

입력 | 2020-05-11 13:48   수정 | 2020-05-11 13:50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책이 안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천 2백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 대표는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하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