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1 16:16 수정 | 2020-06-21 18:2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발표된 6·17 대책에 대해 ″전세자금을 기초로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번 대책은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 등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큰 대책은 7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