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심 대표는 ″이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다주택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철폐,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