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수사 TF′를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