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지 29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천억원 상당 감액된 35조 1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5천110억원을 감액한 결과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에 대해 예결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저히 민주주의 의회라고 믿을 수 없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35조 3천억원 규모의 심사를 어떤 견제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건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 협상을 통해 풀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