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느슨한 규정 탓에 해외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까지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의 자녀 2천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천96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백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5천2백여 달러, 우리 돈 4천1백 만원 가량이 지원돼 가장 금액이 컸습니다.
유치원은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 제한이 없고,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 학기당 학비 수천 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초과분에 대해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