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전세가 상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전세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 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주택 가액 대비 전세가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