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식당이나 노래방,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