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 경찰 폐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어떻게 강화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