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15분여만에 마쳤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옵니다.
손씨는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만기 출소했지만,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과는 별개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