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 LIVE⑭] 조국 딸 총장 표창장은 가짜?…"진짜 직인과 모양 달라"

사회조명아

# 딸 표창장 직인은 아들 상장 통해 위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2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판 사흘 전인 20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서 발견된 PC 두 대를 분석한 추가분석보고서 9건을 제출했는데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수사관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오고 갔지만 쟁점이 된 것은 현재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당시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2013년 6월 16일에는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날 정 교수가 이 PC로 딸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PC는 2014년 4월 초기화됐지만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전 파일들을 복원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제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검찰은 강사휴게실 PC에서 동양대 IP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 교수 가족과 관련된 사진과 파일들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해당 PC가 서울 방배동 집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조 날짜로 공소장에 적시한 2013년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복원된 파일들의 시간을 따져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위조 과정은 이렇습니다.

[ 정경심 딸 총장 표창장 위조 과정 ]
′총장님 직인′ 파일 다운(14:23) → 표창장 한글로 작성 → ′총장님 직인′ 이미지 한글 파일에 붙여 넣기 → 일련번호·표창장 이름 변경 → 한글 파일 PDF로 변환해 최종 저장

아들의 상장에서 오려낸 총장 직인 파일로 딸의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강사휴게실 PC에 최종 저장된 표창장은 딸이 부산대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총장 표창장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찰: 최종적으로 완성한 조민 표창장은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과 완전 동일하죠?
대검찰청 PC 포렌식 담당 팀장: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들 상장에서 오려낸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의 픽셀값(해상도)과 딸 표창장의 픽셀값이 ′1072 X 371′로 같고,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사: (PC에서 나온 총장 직인 파일) 픽셀 크기와 조민 표창장 직인 부분의 픽셀(해상도) 크기가 동일한가?
대검찰청 PC 포렌식 담당 팀장: 수작업으로 비교했더니 같았다.

최종 저장된 표창장 PDF 파일을 보면 총장 직인 부분만 별도의 ′블록′ 처리되는데 이런 현상은 그림 파일을 붙여 넣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사: 표창장 직인 부분이 블록 처리되는데 이는 (오려낸) 그림 파일이라는 의미인가?
대검찰청 PC 포렌식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 표창장 직인, 실제 직인과 모양·크기 달라

오후에는 딸 표창장에 대해 문서 감정을 진행한 수사관도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측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문서 감정 결과 정 교수 딸의 총장 표창장 직인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에도 정 교수 딸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은 정사각형 모양인 진짜 직인과 달리 옆으로 늘어난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사: 조민 표창장 직인이 진짜(총장 직인)보다 더 길고 크기에 차이가 있죠?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네 맞습니다.

문서감정관은 또 해당 직인이 아들의 상장에서 파생됐고 크기 보정 등을 거쳐 만들어진 것 같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사: 증인의 최종의견은 조민 직인과 조원 직인이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됐을 가능성 높다는 것이죠?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네 맞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딸의 표창장의 직인 파일 부분의 경우 해상도가 표창장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고 문자 외곽선도 번져있는 점도 지적돼 오려 붙인 것이라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검사: 부산대와 서울대 직인 포함한 부분과 나머지 해상도가 차이가 나는 건 조민 표창장 직인 포함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하나로 작성된 게 아니라 직인포함을 오려 붙였기 때문이라고 합리적 추론할 수 있죠?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그럴 가능성 높다고 추론됩니다.

# 정경심 교수 측, 증거능력 부인에 집중

직인 파일을 둘러싼 검찰의 파상 공세에 정경심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부인하거나 검찰의 공소 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이 사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에 대해 방대한 분석보고서와 추가분석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기소를 하고 증거 수집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나면 다시 수정하며 기소의 정당성 확보해가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요?

또 검찰이 재판 직전에 추가 증거를 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하면서 반대 신문은 준비를 거쳐 다른 기일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어떤 반격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7월 23일 / 정경심 23차 공판 中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이게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에 아닌 부분이 있고 가설 세우고 가설에 맞는 부분만 추출한 게 많다. 반대신문에서 저희 가설에 맞는 부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 조국 일가 문자메시지 공개에…″모욕 안돼″

같은 날 또 다른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은 최 대표와 정 교수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최 대표와 정 교수 아들은 만난 적도 없고

최 대표가 정 교수 아들의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강욱-정경심 문자]
정경심: (인턴 확인서) 잘 받았다.
최강욱: 예, 형수님 그 서류로 (조)원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경심: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 등 가족간에 입시 관련 이야기가 오간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공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최 대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차원′이라며 검찰이 메시지 공개를 이어가자, 최 대표 측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건 검사가 비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 7월 23일 / 최강욱 3차 공판 中 ]
최강욱 변호인: 방어권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본인 재판도 아닌데서 공개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위조 혐의를 받는 두 건의 인턴확인서 중 2018년에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이날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