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자신과 조 전 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