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일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항소이유 정리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비용 등으로 298억 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낮춰져 풀려났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높게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반발한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