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사위 여야 나란히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부실"

입력 | 2020-11-09 18:54   수정 | 2020-11-09 1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검증에 나섰지만, 여야는 각각 검찰과 법무부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현장 검증 뒤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지급된 전체 특활비 총액이 줄어든 것이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는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과 달리 법무부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는 상세내역을 보여줬지만, 대검은 지방청별로 내역을 공개해 자료가 오히려 법무부에 비해 부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간 특활비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윤석열 총장이 쓴 특활비 사용내역은 내지 않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에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