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2 13:52 수정 | 2020-05-12 14:06
<i>′#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코로나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아베 정권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i>
일본에서 검찰 간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트위터에 올라온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한다′는 해시태그를 단 트윗은 사흘 만에 680만 건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처럼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유명 작가와 배우 등 연예인까지 동참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뮤지컬 연출가로 알려진 미야모토 아몬은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법안 처리 강행은 일본의 비극″이라는 항의 트윗을 올렸고, 배우인 이우라 아라타는 ″아베 총리는 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아달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베 총리를 ′불난 집의 도둑′으로 풍자한 사진들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日아베판 검찰 장악 시도?
분노의 시작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6개월 연장합니다.
당시 구로카와 검사장은 만 63세 정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구로카와 검사장이 ′친 아베′ 인사였다는 건데요.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그를 앉히기 위해 정년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돼 온겁니다.
아베 총리는 아예 검사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엔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日야당 ″불난 틈 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꼴″
그동안 아베 총리는 ″나이 많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라며 ″정권의 뜻에 맞는 자의적인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집권 자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원회 심의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됐는데요.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를 향해 ″불 난 집이 어수선한 틈을 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공산당 미야모토 도루 의원 역시 ″삼권분립을 흔드는 독재자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분노 트윗이 가세한 겁니다.
그래도 아베는 ′강행 처리′ 시도
일본변호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고″있다며 ″국회가 졸속 심사를 강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이 자의적으로 검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편부당이 요구되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같은 검찰청법 개정 반발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는 커녕, 정권의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들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이르면 내일(13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닥 헤매는 ′아베 리더십′…2012년 이후 최저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의 58%가 아베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19% 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5%로 긍정 평가(3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3월 조사에 비해 6% 포인트나 감소한 건데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대해 후생노동성과 도쿄도청 등이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의 지시가 현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