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진욱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추산돼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상승한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 20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율 60%에 근접한 59.7%까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