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출석한 이 차관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