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이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 지도부가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보편 지원도 필요하고, 더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선 선별해 추가 지원도 필요하며 동시에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상응해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금지·제한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