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에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 차등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