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계′와 대립적 관계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복지제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이 추진하는 신복지체계가 현장에서 현실화되도록 하는 것도 제 몫″이라며 ″신복지체계와 기본소득이 대립적 관계인 것으로 보는 건 옳지 않고, 갈등구조로 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기존 복지체제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제도의 대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계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두 정책이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다시 이 점을 강조하려 한 이유는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회 연구단체인 초청 강연에서 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이 어제 강연에서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와 돌봄, 의료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연을 주최한 연구단체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마침 이낙연 대표도 오늘 당 행사 참석차 이재명 지사의 ′홈그라운드′ 격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수원을 방문했는데,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의 신복지 구상과 기본소득을 대비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제도이고, 신복지체계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와 고용 등 우리 삶에 필요한 8개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지 등 쟁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양자택일 구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