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1만4천여명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향후 대책에 대해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