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광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한 교수는 광주고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낙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