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의 특별공급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보완 같은 조치로는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특혜로 비치는 건 전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분류평가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다″며 ″세종시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특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